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중앙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5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계절근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중앙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신청서 양식, 신청 및 접수 관련 사항 등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②신청기관은 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규칙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기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기관이 신청을 취하하거나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5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계절근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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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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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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