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 제12조 (우편물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우편금지물품의 처리에 관한 세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우편관서는 발송인에게 방문수령을 요청하였음에도 방문수령을 하지 않거나 범죄 혐의가 있는 우편물에 대해 수사기관이 일시 보관을 요청한 경우에는 지정한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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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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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우편물의 보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