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편법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76개
우편법 · 법률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3-31 · 조문 7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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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한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의제제11조 제12조 「우편환법」의 적용제12조의2 우편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 등제12조의3 권한의 위임제13조 제14조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제15조 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제15조의2 우편업무의 전자화제16조 군사우편제17조 우편금지물품, 우편물의 용적ㆍ중량 및 포장 등제18조 제19조 우편요금 등의 결정제1조의2 정의제2조 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제20조 요금등의 납부방법제21조 우표의 발행권제21조의2 제22조 우표의 효력제23조 요금등의 제척기간제24조 체납 요금등의 징수방법제25조 기납ㆍ과납 요금의 반환 등제26조 무료 우편물제26조의2 요금등의 감액제27조 우편물 내용의 신고와 개봉 요구제28조 법규 위반 우편물의 개봉제29조 법규 위반 우편물의 반환제2조의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 배제제3조 우편물 등의 비밀 보장
제30조 ~ 제47조 (30개)
제30조 제31조 우편물의 배달제31조의2 우편물의 전송제32조 반환우편물의 처리제33조 우편관서의 증명 요구제34조 정당 교부의 인정제35조 반환 불능 우편물의 개봉제36조 우편물의 처분제37조 우편사서함제37조의2 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제38조 손해배상의 범위제39조 책임 원인의 제한제3조의2 우편물의 운송 명령제3조의3 우편물의 우선 취급제4조 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제40조 손해배상의 한계제41조 우편물 수취거부권제42조 손해배상 청구권자제43조 배상 및 보수 등의 단기소멸시효제44조 보수 등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구제제45조 손해배상에 따른 대위제45조의2 서신송달업의 신고 등제45조의3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제45조의4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제45조의5 사업개선명령제45조의6 영업소의 폐쇄 등제45조의7 보고 및 조사 등제45조의8 청문제46조 사업독점권 침해의 죄제47조 우편특권 침해의 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