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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우편법

법률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3-31

조문 7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한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의제
제11조
제12조
「우편환법」의 적용
제12의2조
우편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 등
제12의3조
권한의 위임
제13조
제14조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
제15조
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제15의2조
우편업무의 전자화
제16조
군사우편
제17조
우편금지물품, 우편물의 용적ㆍ중량 및 포장 등
제18조
제19조
우편요금 등의 결정
제1의2조
정의
제2조
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
제20조
요금등의 납부방법
제21조
우표의 발행권
제21의2조
제22조
우표의 효력
제23조
요금등의 제척기간
제24조
체납 요금등의 징수방법
제25조
기납ㆍ과납 요금의 반환 등
제26조
무료 우편물
제26의2조
요금등의 감액
제27조
우편물 내용의 신고와 개봉 요구
제28조
법규 위반 우편물의 개봉
제29조
법규 위반 우편물의 반환
제2의2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 배제
제3조
우편물 등의 비밀 보장
제30조
제31조
우편물의 배달
제31의2조
우편물의 전송
제32조
반환우편물의 처리
제33조
우편관서의 증명 요구
제34조
정당 교부의 인정
제35조
반환 불능 우편물의 개봉
제36조
우편물의 처분
제37조
우편사서함
제37의2조
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제38조
손해배상의 범위
제39조
책임 원인의 제한
제3의2조
우편물의 운송 명령
제3의3조
우편물의 우선 취급
제4조
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
제40조
손해배상의 한계
제41조
우편물 수취거부권
제42조
손해배상 청구권자
제43조
배상 및 보수 등의 단기소멸시효
제44조
보수 등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구제
제45조
손해배상에 따른 대위
제45의2조
서신송달업의 신고 등
제45의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제45의4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45의5조
사업개선명령
제45의6조
영업소의 폐쇄 등
제45의7조
보고 및 조사 등
제45의8조
청문
제46조
사업독점권 침해의 죄
제47조
우편특권 침해의 죄
제47의2조
전시 우편특권 침해의 죄
제48조
우편물 등 개봉 훼손의 죄
제49조
우편전용 물건 손상의 죄
제5조
우편운송원 등의 통행권
제50조
우편취급 거부의 죄
제51조
서신의 비밀침해의 죄
제51의2조
비밀 누설의 죄
제52조
우편금지물품 발송의 죄
제53조
제54조
우표를 떼어낸 죄
제54의2조
과태료
제55조
미수죄의 처벌
제6조
이용 제한 및 업무 정지 등
제7조
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
제8조
우편물의 압류거부권
제9조
우편물의 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