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 제10조 (우편물 개봉 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우편금지물품의 처리에 관한 세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관서장은 우편물의 개봉을 위하여 검색 장소에 인접하고 일반 우편물과 분리되는 별도의 장소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봉 장소에는 입ㆍ출입 현황, 대상 우편물 인수 및 개봉 확인 장면 등이 기록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업무처리 과정을 상시 녹화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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