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 제13조 (우편물 개봉 등에 따른 손실보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우편금지물품의 처리에 관한 세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법한 우편물 개봉 등으로 인하여 내용품의 훼손, 우편물의 지연배송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5조의2 제1항 및 제3항 및 제4항에 준하여 보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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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개봉 대상 우편물제9조 · 개봉 업무 우편관서의 우편물 개봉제10조 · 우편물 개봉 장소제11조 · 우편물 개봉 확인 및 조치제12조 · 우편물의 보관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우편물 개봉 등에 따른 손실보상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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