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 제6조 (개봉 업무 우편관서 직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우편금지물품의 처리에 관한 세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봉 업무 우편관서 직원(이하 "담당 직원"이라 한다)은 원활한 우편물 개봉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우편관서장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개봉 대상 우편물의 인수2. 우편물 내용의 우편금지물품 포함 여부 개봉 확인3. 개봉 확인 완료 우편물의 인계4. 우편금지물품 우편물에 대한 조치5. 우편물 인수ㆍ인계, 개봉 확인 및 사후 조치 관련 서류 작성 및 보관6. 특이사항 발생 시 우편관서장에게 현황 보고
②우편관서장은 담당 직원의 개봉 업무를 보조하여 수행하는 일반직공무원(임기제 제외)을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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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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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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