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 제8조 (개봉 대상 우편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우편금지물품의 처리에 관한 세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 개봉을 요구할 수 있는 우편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17조 제1항의 우편금지물품이 포함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2. 경찰, 검찰, 관세청 등 수사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우편물에 우편금지물품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우편물의 개봉을 요청한 경우
②제1항 제1호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제7조에 따른 우편물의 검색 확인 결과가 우편금지물품의 포함 가능성을 나타낼 때를 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편물의 검색 확인 결과가 폭발물 및 화생방 물질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개봉하지 말고 「우편 안전검색 활동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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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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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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