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우편 운영 규정 제10조 (선거우편물의 배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0조의17에 의하여 공직선거법ㆍ국민투표법 등 그 밖의 선거 또는 투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우편물(이하 "선거우편물"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선거우편물은 우편물류시스템의 배달자료를 생성하여 배달증에 의하여 배달하되, 배달증의 비고란에 "선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물류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기로 배달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선거우편물의 수취인이 주거이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배달국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③우편투표 우편물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일까지 배달될 수 있도록 책임자(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과장 이상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는 선거우편물 배달증 생성결과, 배달결과 등록, 미배달 우편물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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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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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선거우편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선거우편물의 배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