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우편 운영 규정 제9조 (선거우편물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0조의17에 의하여 공직선거법ㆍ국민투표법 등 그 밖의 선거 또는 투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우편물(이하 "선거우편물"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거우편물은 일반우편물과 분리하여 발송하며, 우편상자 등에는 "선거"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①선거우편물 접수우체국은 관할 우편집중국으로 일괄 체결하여 우편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②우편집중국에 도착한 선거우편물은 배달국을 관할하는 우편집중국별로 체결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③타 우편집중국에서 도착한 선거우편물은 배달국별로 구분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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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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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선거우편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선거우편물의 구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