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대응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회의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산사태대응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평가단의 단장은 평가단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평가결과 등의 분석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평가단의 단장은 평가위원과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관계자 등이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3. 회의내용 및 결과4. 참석자 발언요지5. 그 밖의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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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산사태대응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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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산사태대응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회의개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