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중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관련시설의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 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건설청 차장이 된다.
③위원회는 건설청의 기획재정담당관, 도시계획국장, 시설사업국장으로 당연직위원을 구성하며, 청장이 위촉하는 14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결원에 의해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청장은 위촉위원중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주무부서의 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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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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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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