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제4조 (교육기관의 지정변경 신청ㆍ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6조의2제2항 및 별표 9의2 제1호다목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제2조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육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심사반을 편성하여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사전 통보한 후 별표의 교육기관 지정 기준과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 다만 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지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심사한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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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교육기관 지정 변경신청서
■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별지 제3호서식] | ■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별지 제3호서식] | ■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별지 제3호서식] | ■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별지 제3호서식]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서
■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별지 제2호서식] 지정번호 : 제 호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서 1. 명 칭 : 2. 대표자 : 3. 소재지 : 4. 교육과정 : 「동물보호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동물 복지 축산농장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4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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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신청제3조 · 교육기관의 지정 심사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교육기관의 지정변경 신청ㆍ심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교육계획의 제출 등제6조 · 수료증의 발급제7조 · 교육결과의 보고제8조 · 경비 지원제9조 · 정보관리시스템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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