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자료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제76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의14에 따른 냉매의 판매량 신고 및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오존층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실적 보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물질 중 냉매의 제조ㆍ수입ㆍ판매량 통계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한국환경공단은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냉매 제조ㆍ수입ㆍ판매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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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냉매용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자료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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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냉매 제조·수입·판매실적 자료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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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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