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품질제품검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13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별표 9에 따라 품질제품검사의 방법ㆍ적용ㆍ해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22조제6항에 따라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관리체계 운영자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2조제6항에 따라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관리체계 운영자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13.>1. 일반현황2. 대표자서약서3. 주요인력현황4. 시험시설 및 기기 보유현황(해당소방용품에 한함)5. 제조설비 보유현황(해당소방용품에 한함)6. 품질매뉴얼7. 자체검사 운영절차서8. 합격표시관리절차서9.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품질제품검사 (Ⅱ)와 (Ⅲ)에 한함)10. 품질제품검사 적용구분 변경신청서(품질제품검사 적용구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②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제1항제10호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3.>

③품질제품검사는 별표 1에 따른 품질제품검사의 (Ⅰ), (II) 또는 (III)를 선택하고 소방용품의 품목단위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소방용품은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26. 4. 13.>

④최초의 품질제품검사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거나 규칙 제23조에 따라 품질제품검사 적용이 해지된 경우에는 부적합 통보일 또는 해지일부터 6개월간 품질제품검사를 신청 할 수 없다. 이 경우 별표 1의 품목단위가 다른 품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일반현황

제3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제조설비 보유현황

[별지 제5호서식] 제조설비 보유현황 순번 | 관리번호 | 설 비 명 | 규 격 | 용 도 | 비치장소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품질제품검사 적용구분 변경신청서

■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6.00.00.> | 품질제품검사 적용구분 변경신청서 | 품질제품검사 적용구분 변경신청서 | 210mm×297mm(백상지 80g/㎡) | 210mm×297mm(백상지 80g/㎡)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소방용품 품목단위 구분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