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제4조 (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제8항 및 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 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란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한 품목의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또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말한다.
②당뇨병 환자에게 제1항의 소모성 재료(이하 "당뇨병 소모성 재료"라 한다)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이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3호서식] |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3호서식] |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3호서식] |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3호서식] |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3호서식] |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의3 · 당뇨병 관리기기 공급업소 등록의 기준 등
1. 공단에 등록하는 당뇨병 관리기기 공급업소(이하 이 별표에서 "공급업소"라 한다)는 해당 연속혈당측정기 또는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수입 또는 제조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업소(「의료기기법」 관련 법령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판매대행 업소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2. 공급업소는 판매하는 당뇨병…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록의 기준 등
1. 공단에 등록하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이하 이 별표에서 "공급업소"라 한다)는 해당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의 수입 또는 제조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업소(「의료기기법」 관련 법령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판매대행 업소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2. 공급업소는 판매하는…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