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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제5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제8항 및 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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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이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라 한다)는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품목인 도뇨 카테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이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라 한다)는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품목인 도뇨 카테터를 말한다.

②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이 규칙 제23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제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의2 ·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의3 ·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의4 · 건강보험 양압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의5 · 건강보험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록 신청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의6 · 건강보험 산소치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의2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

1.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다음 표의 상병 구분 | 상병명 | 상병코드 1 | 이분척추 | Q05 2 | 말린자두배증후군 | Q79.4 3 | 복벽의 기타 선천기형 | Q79.5 4 | 엘러스-단로스증후군 | Q79.6 5 | 근골격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 Q79.8 6 | 방광외반 | Q64.1 7 | 선천성…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록기준

1. 공단에 등록하는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이하 이 별표에서 "공급업소"라 한다)는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의 판매업 신고를 한 업소이어야 한다. 2. 공급업소는 판매하는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공급업소는 공단이 공고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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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제3조 · 산소치료제4조 · 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제4조의2 · 당뇨병 관리기기 등

제5조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의2 · 인공호흡기 치료 등제5조의3 · 양압기치료제5조의4 · 산소포화도측정기 등제6조 · 업소 등의 등록제6조의2 · 업소 등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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