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제5조의2 (인공호흡기 치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제8항 및 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란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상병을 말한다.
②규칙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인공호흡기"란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품목의 인공호흡기로서 범용인공호흡기 또는 개인용인공호흡기를 말한다.
③규칙 제23조제1항제6호 중 "기침유발기"란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전동식 의료용 흡인기 중 기침을 유발하여 기도분비물을 제거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④규칙 제2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이 규칙 제23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기 위한 기준은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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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인공호흡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
상병명 | 특정기호 크로이츠펠트-야콥병 (A81.0) | V102 부신백질디스트로피[애디슨-쉴더] (E71.3) | V117 글리코젠축적병 / 심장글리코젠증 / 안데르센병 / 코리병 / 포르브스병 / 허스병 / 맥아들병 / 폼페병 / 타루이병 / 폰기에르케병 / 간인산화효소결핍 (E74.0) | V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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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의3 ·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등록 등 기준
1. 공단에 등록하는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제공업소(이하 이 별표에서 "제공업소"라 한다)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인공호흡기를 대여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인공호흡기의 판매ㆍ임대업 신고를 한 업소일 것 나. 인공호흡기 소모품을 판매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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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의4 ·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등록 등 기준
1. 공단에 등록하는 기침유발기 대여 서비스 등 제공업소(이하 이 별표에서 "제공업소"라 한다)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규칙 제23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단에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로 등록되어 있을 것 나.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전동식 의료용흡인기의 판매ㆍ임대업 신고를 한 업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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