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제5의4조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제8항 및 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규칙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 소아ㆍ청소년 환자"란 19세 미만인 자로 별표 5에 따른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또는 경장영양주입펌프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규칙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산소포화도측정기"란 「의료기기법」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산소포화도측정기 중 재사용 센서 또는 1회용 센서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거치형 기기를 말한다.

③규칙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기도흡인기"란 「의료기기법」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기도흡인기 중 전기공급으로 음압을 만들어 가정에서 사용가능한 기기를 말한다.

④규칙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경장영양주입펌프"란 「의료기기법」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경장영양주입펌프로서 영양액을 일정하게 주입할 때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⑤규칙 제23조제2항제8호에 따라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또는 경장영양주입펌프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이 규칙 제23조제2항제8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기 위한 기준은 별표 4의6과 같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제8항 및 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의4조 · 산소포화도측정기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