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제6조의2 (업소 등의 사후관리)

1. 공단에 등록하는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이하 이 별표에서 "공급업소"라 한다)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의 판매업 신고를 한 업소여야 한다. 2. 공급업소는 자동복막투석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1. 공단에 등록하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이하 이 별표에서 "공급업소"라 한다)는 해당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의 수입 또는 제조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업소(「의료기기법」 관련 법령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판매대행 업소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2. 공급업소는 판매하는…

1. 공단에 등록하는 당뇨병 관리기기 공급업소(이하 이 별표에서 "공급업소"라 한다)는 해당 연속혈당측정기 또는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수입 또는 제조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업소(「의료기기법」 관련 법령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판매대행 업소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2. 공급업소는 판매하는 당뇨병…

1. 공단에 등록하는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이하 이 별표에서 "공급업소"라 한다)는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의 판매업 신고를 한 업소이어야 한다. 2. 공급업소는 판매하는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공급업소는 공단이 공고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공단에 등록하는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제공업소(이하 이 별표에서 "제공업소"라 한다)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인공호흡기를 대여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인공호흡기의 판매ㆍ임대업 신고를 한 업소일 것 나. 인공호흡기 소모품을 판매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1. 이 별표에서"중증 소아ㆍ청소년 재가치료기기"란 제5조의4의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및 경장영양주입펌프를 말한다. 2. 공단에 등록하는 중증 소아ㆍ청소년 재가치료기기 공급업소(이하 이 별표에서 "공급업소"라 한다)는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중증 소아ㆍ청소년 재가치료기기의 제조ㆍ수입업 허가를 받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