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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