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6조 (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 접수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작성하고,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리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처리대장에 작성한다. 다만, 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제5조에 따라 제품을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제품수거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부정경쟁행위 접수대장
■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부정경쟁행위 처리대장
■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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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제품수거목록
■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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