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10조 (공중보건 위기상황 시 대비책 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가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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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료기관의 장은 위기 시를 대비하여 치료병상 가동에 따른 세부 운영계획(이하 "위기 시 치료병상 가동 운영 계획"이라 한다)을 병원 실정에 맞게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의료기관의 장은 위기 시를 대비하여 치료병상 가동에 따른 세부 운영계획(이하 "위기 시 치료병상 가동 운영 계획"이라 한다)을 병원 실정에 맞게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위기 시 치료병상 가동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환자진료ㆍ감염관리ㆍ행정지원ㆍ진료지원 등의 전담팀으로 구성된 운영조직의 구성 및 팀별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사항

2.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병원 내 폐쇄구역 설정 및 폐쇄방법에 관한 사항

4.감염병환자등의 입ㆍ퇴원 및 원내 검사실 환자 이동 등 별도 동선 확보에 관한 사항

5.기존 입원환자 전동 조치 시 필요한 병상 마련, 인수인계 과정, 병실 소독 실시 및 전동조치 소요시간에 관한 사항

6.검사, 진료, 의료기관 종사자 등 감염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의료폐기물 등 감염위험물질의 운반경로 및 폐기와 관한 사항

8.보호자 및 방문자 관리에 관한 사항

9.다른 감염병환자등을 입원시키기 위한 병실 준비에 관한 사항

10.위기상황 종료 후, 병실 소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감염병환자등의 응급상황 대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의료기관의 장은 평시 자체 위기관리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체 수립한 위기 시 치료병상 가동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한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④의료기관의 장은 개인보호구 착ㆍ탈의 교육 등 감염예방관리 교육을 자체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⑤위기 시 치료병상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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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