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15조 (사업 완료에 따른 성과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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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수행 사업자에게 별표 1의 필수 사업산출물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성과물을 제출하게 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사업의 완성 여부를 검사하여 사업을 완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수행 사업자에게 별표 1의 필수 사업산출물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성과물을 제출하게 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사업의 완성 여부를 검사하여 사업을 완료한다.
1.사업산출물
2.정보기술아키텍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
3.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 현황
4.기타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완료하고 정보화지원시스템에 정보자원 현황을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 시 정보화지원시스템에 등록ㆍ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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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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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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