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12조 (취급자의 의무 및 면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어업인, 수산업자, 단체 및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을 원활히 함으로써 수산정책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자금 대출업무 취급자는 관련법규 및 이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대출기관 및 그 감독기관은 정책자금 대출업무 취급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업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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