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의 업무연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 에너지복지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의 업무연계 등) 전담기관은 영 제16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9조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다.
1.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재신청에 따른 발급에 관한 업무
2.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을 위한「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
3.복지 관련 자료 요청 및 자료 수집에 관한 업무
4.에너지이용권 비용 정산에 관한 업무
5.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에 관한 업무
6.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관련 협업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