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범위ㆍ절차 및 이용대가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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