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제16조 (원가산정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범위ㆍ절차 및 이용대가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가의 산정은 합리성ㆍ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정되어야 한다.
②이용대가 산정을 위한 원가는 기술발전 추세, 경영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용사업자 등 관련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2년마다 재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설비사업자는 원가에 관한 자료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회계분리기준」 (이하 "회계분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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