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9조 (녹색기업 지정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ㆍ제16조의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6ㆍ제22조의7ㆍ제33조제2항제1호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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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수 그린비즈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별표 1 제2호 가목에 대해 ‘우수’로 평가한다. 단 제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 제2호 가목의 제출을 생략한 기업이 별표 1 제2호 가목에 대해 추가로 제출하여 우수성을 인정받은 경우 ‘매우 우수’ 등급의 평가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 그린비즈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별표 1 제2호 가목에 대해 ‘우수’로 평가한다. 단 제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 제2호 가목의 제출을 생략한 기업이 별표 1 제2호 가목에 대해 추가로 제출하여 우수성을 인정받은 경우 ‘매우 우수’ 등급의 평가를 할 수 있다.

②녹색기업 (재)지정 평가 시 별표 2에 따른 가점 및 감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감점은 각 항목별 2회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비례하여 감점할 수 있다. 다만, 가점은 최대 50점, 감점은 최대 100점 이내에서 적용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의 녹색기업 (재)지정 평가 시에는 제2항에 따른 가점과 별도로 별표 3에 따른 중소기업 가점을 추가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가점을 포함하여 최대 60점 이내에서 적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녹색경영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별표 1] 녹색경영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사업 활동의 개요 - 회사 소개(종업원 수, 업종, 사업내용, 생산 제품 및 서비스 현황 등) 2. 녹색경영 성과(공통지표) 가. 녹색경영체계 - 전사적 녹색경영 비전 수립 및 경영자의 의지 - 녹색경영 추진 조직 및 책임과 권한 - 녹색경영 인식 확산 및 교육훈련…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공통 가점 및 감점 기준

[별표 2] 공통 가점 및 감점 기준 1. 가점 ㆍ 가점은 최대 50점 이내에서 적용 항 목 | 가점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인증, 저탄소제품 인증, 우수재활용제품(GR)인증, 녹색매장 지정, 녹색기술 인증, 녹색기술제품 확인, 녹색전문기업 확인, 녹색건축 인증, ISO 14001 인증, 탄소발자국 인증, 물발자국…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중소기업 가점 기준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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