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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3-19 · 시행일 2026-03-19 · 소관 - · 총 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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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6-03-19 · 시행 2026-03-19 · 조문 8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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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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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의11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술진단계획의 통보 등 제11조 기술진단의 내용 등 제12조 기술진단 비용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환경시설 제20조 제21조 제21의2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조 제30조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신청 등 제31조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제32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등의 공고 제33조 시공감리자 제33의10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의 신청 제33의11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사항의 변경신청

제33의12조 ~ 제45조 (30개)

제33의12조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제33의13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등의 공고 제33의14조 환경정보의 공개방법 등 제33의15조 환경정보의 검증방법 등 제33의16조 환경정보검증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3의17조 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 제33의2조 녹색기업의 지정 등 제33의3조 녹색기업 지정 내용의 변경 제33의4조 녹색기업의 지정 기준 등 제33의5조 녹색기업의 재지정 등 제33의6조 녹색기업에 대한 관리 제33의7조 보고ㆍ검사의 면제 제33의8조 녹색기업지원사업 제33의9조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제34조 환경표지 인증신청서 등 제35조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절차 제36조 제37조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37의2조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 제38조 인증기관 지정 등의 공고 제39조 환경성적표지 대상 제품의 선정 제안 제4조 제40조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제41조 심사원의 교육 제42조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증 제43조 환경표지 등의 표시 제43의2조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통보 등 제43의3조 위반내용 등 공개 방법 및 절차 제44조 환경표지등의 인증 취소 제45조 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

제46조 ~ 제9조 (26개)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조 제50조 사후관리 제51조 제52조 심사원 교육기관의 교육 결과 보고 제53조 수수료 제54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55조 규제의 재검토 제6조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등 제6의2조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 등 제6의3조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성능 등에 대한 사후평가 등 제6의4조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등 제6의5조 성능확인 대상 환경기술 제6의6조 환경기술 성능확인의 신청 제6의7조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등 제6의8조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방법 및 절차 등 제7조 녹색환경지원센터에 대한 자료 요청 제7의2조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7의3조 녹색환경지원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7의4조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의5조 전담기관의 지정 제8조 기술 지원 신청절차 등 제9조 기술진단 대상 시설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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