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수요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기관을 말한다.
2."전문기관"이란 조달물자의 하자 원인을 조사ㆍ규명하기 위하여 조달품질원장과 수요기관의 장,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여 지정한 국가공인시험기관 등을 말한다.
3."조달품질신문고"란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4."하자"란 조달물자의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에 치수ㆍ재질상이, 기능불량, 부품고장 등 흠이나 결함의 발생으로 인하여 규격서 또는 계약조건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종결"이란 하자처리를 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계약상대자의 하자치유 책임이 명백하지 않은 등의 사유로 하자신고 처리 절차를 중단하는 것으로 다음 각목의 경우 등을 말한다.
가.계약상대자의 하자치유 불이행
나.하자가 아니거나 하자사유 불분명
다.수요기관의 하자신고 철회 요청
6."완결"이란 계약상대자가 하자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하자 조치를 완료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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