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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특허장의 게시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7조의2, 제178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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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인은 보세창고 내 일정한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인은 보세창고 내 일정한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별지 제2호서식의 특허장

2.보관요율(자가용보세창고는 제외한다) 및 보관규칙

3.화재보험요율

4.자율관리보세구역지정서(자율관리보세구역만 해당한다)

5.위험물품장치허가증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승인 또는 등록증(위험물품, 식품류를 보관하는 보세창고에 한정한다)

②운영인은 보세창고 입구에 별표 1과 같은 간판을 게시하고 민원인출입구, 울타리 등 필요한 장소에 별표 2와 같은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공동보세창고 운영인은 제2항에 따른 안내문에 운영인별 보세창고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보세창고 특허장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간판

[별표 1] 30cm 1.5m ∥←---------------→∥ ㅇ ㅇ 세 관 ㅇ ㅇ 보 세 창 고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안내판

[별표 2] 안 내 1. 이 지역은 ㅇㅇ세관 보세창고입니다. 2. 이 지역에 물품을 반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관장 또는 운영인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출입하는 사람은 세관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규격 - 옥내 : 가로 90cm, 세로 60cm - 옥외 : 가로 150cm, 세로100cm ※ 재질 - 옥내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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