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23조의2 (지방청 감독업무에 대한 지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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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지방청에서 수행하는 감독업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지방청에서 수행하는 감독업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청장에게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③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시사항에 대해 조치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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