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목적

확인 결과의 제출시기

처분기관의 조치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비용징수

해상교통장애행위

해양레저활동의 허가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의 고지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선박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

정부대행기관의 지정 등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해사안전감독관

항행정지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시험 실시 및 합격자 결정 등

선박안전관리사협회

선박 등의 보관 및 처리

권한의 위임

업무의 위탁

외국선박에 대한 적용범위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보호수역의 고시 등

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