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10조 (퇴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사에서 퇴거해야 한다. <개정 2026. 7. 10.>
1.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 신분(공무원 신분을 포함한다)을 상실한 경우
2.휴직한 경우
3.관사관리자의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4.거주하는 관사를 관리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관할구역 내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
5.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6.제7조 본문에 따른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계속 거주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7.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려는 사람이 발생한 경우
②관사에서 퇴거한 사람은 퇴거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퇴거신고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퇴거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7. 10.> 퇴거신고서 소 속: 직 급: 성 명: 상기 본인은 . . . 입주한 ( )관사 호 에서 . . . 퇴거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퇴거자 OOO청장(원장, 센터장) 귀하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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