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16조 (관사입주자에 대한 제재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입주자는 이 훈령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관사관리자는 관사입주자가 이 훈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경고, 퇴거 명령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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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동거 제한제12조 · 관사입주자의 의무제13조 · 관사운영비의 부담제14조 · 관사의 인계인수제15조 · 관사의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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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