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16조 (검수보고서 작성)
① 이 지침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지형도면등은 지역ㆍ지구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역ㆍ지구등의 운영의 투명화와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검수보고서 작성) 피검수자는 각 사업지역에서 검수 완료시에는 검수 보고서를 작성하며, 검수 보고서에는 관련 내용을 기재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서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검 수 요 청 서 담당기관명 | 담당기관명 | 담당기관명 | | | | | | | 담당부서명 | 담당부서명 | 담당부서명 | 담당부서명 | | | | | | | | | | 지역‧지구명 | 지역‧지구명 | 지역‧지구명 | | | | | | | 요 청 일 | 요 청 일 | 요 청 일 | 요 청 일 | 년…
(별지 제2호서식) 지역ㆍ지구등 제작 관리대장 [ (작성기관)-2000-1] | | | | | | | | | | 사업명 | 사업명 | 사업명 | ( ) 지형도면 제작 사업 | ( ) 지형도면 제작 사업 | ( ) 지형도면 제작 사업 | ( ) 지형도면 제작 사업 | ( ) 지형도면 제작 사업 | | ※ [예시도면 첨부]…
(별지 제3호서식) 품 질 검 토 서 지형도면등 전산파일 품질관리 | 지형도면등 전산파일 품질관리 | 지형도면등 전산파일 품질관리 | 지형도면등 전산파일 품질관리 | 지형도면등 전산파일 품질관리 | 지형도면등 전산파일 품질관리 | 지형도면등 전산파일 품질관리 | 지형도면등 전산파일 품질관리 확인자 | (인) | (인)…
(별지 제4호서식) 검 수 확 인 서 담당기관명 | | | | | 담당부서명 | 담당부서명 | | | | | | 지역‧지구명 | | | | | 일 자 | 일 자 | | | | | 페이지 | / | | | | | | | | | | | | 1. 검수도엽번호 및 검수내용 - - - - 2. 검수의견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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