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품종심사보고서 국외 공여 지침 제9조 (공여 문서의 작성 언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이 수행한 품종의 구별성ㆍ균일성ㆍ안정성 심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국외 기관에 공여하는 경우 그 대상, 범위, 절차, 비용, 관리 사항 및 서식을 정함으로써 품종심사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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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외 공여 문서는 영어로 작성하되, 국제협정 또는 양해각서(MOU)에서 별도의 언어를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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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공여 문서의 작성 언어) 국외 공여 문서는 영어로 작성하되, 국제협정 또는 양해각서(MOU)에서 별도의 언어를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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