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17조 (지정심의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9장 및…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지정심의위원회 기능) 지정심의위원회는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과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 심사 결과에 대한 심의 및 의결
2.검증지침 제25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기관 행정처분에 대한 심의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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