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전문기관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에 규정된 디자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전문기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와 지정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지식재산처의 사업담당자, 디자인 심사관, 전산 분야 전문가, 산업재산정보국 보안담당자, 운영지원과 비상계획팀장 등으로 실태조사반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