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지정서 교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에 규정된 디자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제8조에 따른 전문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 심의 결과를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제8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전문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재교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서
[별지 제3호 서식]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서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서 1. 지정번호 : 2. 기 관 명 : 3. 대 표 자 : 4. 주 소 : 5. 업무분야 : 위 기관을 디자인보호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 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20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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