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15조 (대중교통 운영 개선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중교통 운영 개선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1.개발사업 대상지 주변 대중교통 운영 현황 및 장래 여건 전망
2.개발사업 대상지의 장래 대중교통 수요
3.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및 환승을 고려한 버스 등 대중교통 운영 개선방안
4.개발사업 입주초기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방안
5.대중교통 운영 및 초기비용 지원 등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②개선대책 수립권자는 대중교통 운영 개선대책이 버스노선의 조정 및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비용은 최초 입주시부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대책 사업 완료시부터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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