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목적

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절차 등

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권역별 위원회의 구성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광역교통위원회 등의 운영 세칙

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비용의 분담

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

환승센터 등의 건설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등

광역버스운송사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비용의 분담 등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사업계획수립 등의 통보

부담금의 감면

부담금의 산정기준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방법 등

부담금의 납입

사용계획의 수립ㆍ시행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부담금의 사용용도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적용범위

규제의 재검토

광역도로

광역철도

광역교통시설

광역교통기본계획의 내용 등

광역교통시행계획의 내용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

추진계획집행실적의 제출

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내용 등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등

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

광역교통축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내용 등

환승편의성 검토의 대상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견조정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공고의 내용 및 방법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의 내용

도로사업 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도로사업 계획의 공고 및 주민 의견청취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의 고시

도로사업의 준공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