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2공포 · 2026-08-27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법제처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법제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그 밖의 경우: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법제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처리

⑥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별지 13 ·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4 · 금품등 인도확인서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5 ·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6 · 금품등 관리대장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