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제10조 (지중이설사업 지원대상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자체장"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가공배전선로 및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와 전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가공 배전선로에 설치한 전기통신선로 (이하 "가공배전선로 및 전기통신선로"라 한다)의 지중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사업자는 차기년도 지중이설사업 지원대상 선정심의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별표1 또는 별표2의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을 심의한다. 별표2 평가기준의 유효기간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평가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여 전기사업자와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평가기준
[별표1]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평가기준 항 목 | 항 목 | 내 용 | 배 점 | 요소별 가중치 | 요소별 가중치 | 요소별 가중치 | 요소별 가중치 | 요소별 가중치 | 요소별 가중치 | 요소별 가중치 | 요소별 가중치 | 요소별 가중치 | 요소별 가중치 | 요소별 가중치 | 요소별 가중치 | 요소별 가중치 항…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산림인접 가로수 전선로 지중이설 사업 평가기준
[별표2] 산림인접 가로수 전선로 지중이설 사업 평가기준 항 목 | 항 목 | 내 용 | 배 점 | 요소별 가중치 | 요소별 가중치 | 요소별 가중치 | 요소별 가중치 | 요소별 가중치 항 목 | 항 목 | 내 용 | 배 점 | 1.0 | 0.8 | 0.6 | 0.4 | 0.2 지중화 필요성 (40) | 대형산불…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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