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18조 (동물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 제34조부터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 운영자는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유실ㆍ유기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있는 경우, 확인 즉시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동물을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반환되는 동물이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등록 제도를 소유자에게 안내하고, 동물등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센터 운영자는 보호동물 반환 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기록, 해당 동물의 반응 등을 참고하여 반환하도록 하며, 재분실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대조 등을 통해 소유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반환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⑤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반환 확인서
■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별지 제4호서식] 반환 확인서 소유자 | 성명 | | 생년월일 | 년 월 일 주소 | 연락처(핸드폰) | - - (핸드폰: - - ) 사육장소 | 반환 동물 정보 | 종류 | | 품종 | | 연령 | | 모색 | 동물등록번호 | 준수사항 | 1.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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