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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19조 (동물의 분양 절차 및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6공포 · 2026-08-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 제34조부터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의 운영자는 법 제43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분양할 수 있으며, 최대한 분양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운영자는 법 제43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분양할 수 있으며, 최대한 분양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여야 한다.

1.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입양을 희망하는 자(이하 "입양희망자"라 한다)의 신분 확인할 것

2.입양희망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입양설문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입양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의 입양확인서 작성할 것

3.입양 희망동물을 적절하게 사육ㆍ관리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입양희망자에게 적합한 동물을 추천할 것. 다만, 입양희망자의 과거 양육 이력상 반복적인 분실, 사육포기 또는 적정한 사육ㆍ관리 미흡 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ㆍ상담 후 분양하거나 분양을 보류ㆍ제한할 수 있음

4.동물의 건강상태ㆍ특성에 대해 설명, 목줄 사용, 인식표 부착 외출 등 안전조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5.등록대상동물의 경우 내장형으로 등록한 후 분양할 것

6.분양 시,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하여야 하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지 않고 입양하는 자에게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것

7.개, 고양이는 1인당 10년마다 3마리를 초과하여 분양할 수 없으며, 분양 후 사육환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입양자에게는 분양을 제한할 수 있음. 다만, 입양희망자가 작성한 별지 제8호서식을 검토ㆍ확인 후 추가 입양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1인당 3마리를 초과하여 최대 1인당 10마리까지 분양할 수 있으며, 단체에 기증하는 경우 마리수 제한없이 기증할 수 있음

8.「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단체에 동물을 기증할 경우, 개체관리카드(시스템)을 통해 보호관리 및 입양 여부 등을 사후 관리할 것

③센터의 운영자는 전자적인 방법, 입양희망자가 제출한 자료, 관계기관 확인 등 사실을 확인하여 입양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양하지 않아야 한다.

1.법 제10조를 위반하여 동물학대 범죄이력이 있는 자

2.식용목적의 개사육장 운영자

3.소유의 의사로 관리할 수 없는 정도의 동물을 키우는 자

4.법 제69조제1항 및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반려동물 영업자

④센터의 운영자는 시스템을 통하여 입양희망자의 현재 동물등록 마릿수를 확인하고, 규칙 제6조제5항 별표 2에 따른 반려동물 사육ㆍ관리의무 준수여부를 고려하여 추가 입양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여 분양하여야 한다.

⑤센터의 운영자는 분양 시 재 유기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분양 후 1년간 2회 이상 전화, 이메일, 방문,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센터의 운영자는 입양자로 하여금 연 2회 직접 양육 현황을 업로드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⑥센터의 운영자는 분양받은 자가 분양 준수사항(별지 제7호서식)을 위반하였을 경우 재분양을 금지할 수 있으며,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법 제97조 및 제10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입양 설문지

■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별지 제5호서식] 입양 설문지 1. 어떤 동물을 입양하고 싶습니까? □ 자견 □ 성견 □ 자묘 □ 성묘 □ 기타 2. 반려동물 입양에 대해 가족 모두가 동의하셨습니까? □ 네 □ 아니오 3. 가족 구성원중 동물에 대한 알레르기 증상은 없습니까? □ 네 □ 아니오 4. 가족 구성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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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입양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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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입양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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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분양 사후관리 확인서

■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별지 제8호서식] 분양 사후관리 확인서 * 4마리 이상 입양 시, 매 입양 시마다 작성. 개체별 사진 첨부 가능 입양자 | 성명 | | 생년월일 | 년 월 일 주소 | 연락처(핸드폰) | - - (핸드폰: - - ) 기 분양받은 동물 정보 (1) | 종류 | | 품종 | | 연령 | |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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