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12조 (기술수출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수출허가 신청 전에 국방과학기술 보호등급 및 보호대책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술수출전문위원회(이하‘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품원장이 정한다.
1.위원장 :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이 위원중에서 지명
2.간 사 : 기품원 기술보호팀 담당
3.정부위원 : 방위사업청(국방기술개발보호국, 국제협력관실 등)ㆍ국가정보원ㆍ국군방첩사령부의 수출 또는 기술보호 담당
4.민간위원 : 국과연ㆍ기품원ㆍ신속원ㆍ관련 공공기관 기술전문가, 외부 민간 기술전문가 등
③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및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시 다음 각 호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1.사업본부: 연구개발 보호기술의 사업관리 측면의 검토의견 제시
2.국과연: 국과연주관 연구개발 보호 기술의 식별에 관한 정보제공
3.신속원: 업체주관 연구개발 보호기술 식별에 관한 정보제공
4.기품원: 해외 동향 및 국방기술통제목록 등에 의한 보호기술 확인
5.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업체에서 제시한 기술보호대책 검토
6.민간 전문가: 보호 기술 식별 내용 검토
④제3항의 보호기술의 식별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보호기술 검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세계적 수준에서 선도하고 있는 기술로서 기술이전 시 수출주도권 상실 가능성
2.기술발전추세에 따른 기술 중요도
3.국방무기체계 특성 노출 가능성
4.기타 타국에서 이전을 제한하는 기술 해당 여부 등
⑤해당 국방과학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위원회에서「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기술보호과장 검토) 및「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산기술보호대책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⑥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외국 정부의 공동연구개발 등 기술협력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
⑦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운영을 생략할 수 있다.
1.최근 2년내에 수출허가를 받은 동일한 기술을「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6의‘가의 1’지역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2.국방과학기술을 소유한 자(방사청 또는 국과연 소유에 한함)와 수출자간 수출가능기술에 대하여 서면 확인한 경우
3.제13조제1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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