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7조 (자가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이 운영하는 자가판정 교육을 이수한 자는 수출대상품목의 제5조제3호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을 자체적으로 판정하는 자가판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판정대상 품목이‘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가판정 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28조에 따른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전략물자 수출입고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자가판정서
2.물품 등의 성능,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상품안내서, 사양서 등 자료
3.공인시험성적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자가판정 시 사용한 자료
③제1항의 판정에 따른 책임은 자가판정의 신청자(판정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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