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12조 (장부등의 제출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법, 법에 의한 명령, 금융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를 조사 및 조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원이 법 제1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에 대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발부한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5-1호, 제5-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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