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보조사업자 등의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보조사업자 등의 선정기준)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지원할 보조금액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해당 단체의 설립목적과 최근 활동실적
2.사업내용의 주제적합성ㆍ독창성ㆍ실현가능성 및 파급효과, 제4조에 따른 보조사업 범위 간 균형성 등
3.신청 예산 내역의 타당성
4.자기 부담능력과 비율
5.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6.보조사업자로 계속하여 선정ㆍ지원된 기간
7.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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